집행유예
(고소)군인등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6-10-04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상사로부터 잠을 자는 사이에 추행을 당하여 고소사건을 본 사무소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사건은 군대내 사건으로, 피의자가 사건범행을 부인하고, 계속하여 합의를 시도하여 기소자체에 시간이 걸렸으며, 재판을 계속하여 지연시키며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헌병대조사참여 , 2) 피의자와 합의주선 등 적극적으로 경찰, 검찰 단계에 참여하였으며,
법원에서 결심 및 선고 기일이 지연되어, 이에 따른 피해자조력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진행에 최선을 다한 결과
법원에서 결심 및 선고 기일이 지연되어, 이에 따른 피해자조력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진행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56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1-19 | 1368 |
| 165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1-19 | 1887 |
| 165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01-19 | 1144 |
| 165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19 | 2188 |
| 1652 | 공소권없음 |
강간미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1-19 | 1811 |
| 1651 | 공소권없음 |
강제추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1-19 | 1882 |
| 165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9 | 1449 |
| 164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9 | 2234 |
| 1648 | 혐의없음 |
강간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7 | 1951 |
| 164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7 | 2053 |
| 1646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7 | 1925 |
| 1645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7 | 1773 |
| 164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주거침입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0-01-17 | 1590 |
| 164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0-01-17 | 2603 |
| 1642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7 | 13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