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징역3년구형) ​
감형
2016-09-30

undefined


피의자는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다수 촬영하였으며, 조건만남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이후 이를 성인 사이트에 업로드 및 판매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15세 여학생 등이 나오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8개를 내려받아 소지하였습니다.

 

undefine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undefined


도촬범죄가 최근 많아지면서 처벌기준도 높아지는 상황이며, 특히 이 사건은 언론에도 다수가 보도가 될 정도로 그 피해정도가 심각한 사건으로 장기 징역형이 예상된 사건입니다.

 

undefined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법정변론 등 양형참작에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판결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93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집행유예
2019-12-30 1447
1592 집행유예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19-12-30 1534
1591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19-12-30 2017
1590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19-12-29 1673
1589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2019-12-29 1849
1588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19-12-29 1060
1587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19-12-29 1671
1586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19-12-28 1928
1585 혐의없음
공갈미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2019-12-28 1973
1584 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19-12-28 2036
1583 집행유예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19-12-28 1612
1582 약식벌금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19-12-28 916
1581 집행유예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19-12-27 1400
1580 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무죄]
무죄
2019-12-27 2164
1579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19-12-27 174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