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업무방해
기소유예
2016-03-25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주점의 여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여직원의 팔을 잡고 당겨 앉히는 등 폭행을 하면서 위 업주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의뢰인은 당시 만취상태로 경찰조사에도 불응하면서 계속하여 기물파손 등의 행위를 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 참여 및 검사실에 방문하여 1) 이 사건 실제경위, 2) 합의서 등을 제출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4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7-15 | 1109 |
| 134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
2019-07-11 | 3702 |
| 13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출입국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7-10 | 972 |
| 133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의료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7-10 | 820 |
| 133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7-10 | 2046 |
| 133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7-10 | 1076 |
| 133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7-10 | 1725 |
| 133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9-07-10 | 1872 |
| 1333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
2019-07-09 | 1597 |
| 133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7-09 | 1127 |
| 133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7-09 | 1235 |
| 1330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
2019-07-08 | 805 |
| 132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7-08 | 1073 |
| 132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7-08 | 1008 |
| 132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7-08 | 10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