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 유사강간
기소유예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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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5.경 의뢰인과 예전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는 중에 피해자가 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여 경·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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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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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며, 또한 실무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합의를 하여도 검찰,법원에서 선처받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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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과 사이가 좋았다는 점, 3) 피의자와 고소인이 사건 발생이후로도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 4)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사실에 제출하는 등 등을 적극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74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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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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