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존속폭행
공소권없음
2016-02-25
의뢰인은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의 팔을 잡고 당아 흔들면서 다툼이 심해졌으며, 의뢰인의 어머니 역시 이에 분노하여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존속폭행죄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존속폭행죄는 5년이하의 징역 및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로, 일반 폭행죄와 달리 비난가능성이 크며, 이 사건 수사관들은 의뢰인이 어머니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점을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여 해결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사실에 방문하여 1) 이 사건 실제경위, 2) 112신고를 한 어머니가 스스로 신고를 취소한 점, 3) 탄원서 등을 제출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33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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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593 |
| 133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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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121 |
| 133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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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233 |
| 1330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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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802 |
| 132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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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68 |
| 132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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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01 |
| 132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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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03 |
| 132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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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29 |
| 132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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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2655 |
| 132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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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106 |
| 1323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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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552 |
| 1322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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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47 |
| 132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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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479 |
| 1320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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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088 |
| 131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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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4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