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고소)상해
기소유예
2016-01-11
의뢰인은 술에 취한 친구가 자신을 때려 상해를 입어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경찰초기에 성범죄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어,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합의를 하여도 검찰,법원에서 선처받기가 매우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87 | 구속영장청구기각 |
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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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29 |
| 1786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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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03 |
| 178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16 | 1952 |
| 1784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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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4570 |
| 1783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16 | 1186 |
| 1782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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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299 |
| 178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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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582 |
| 1780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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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425 |
| 1779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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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364 |
| 1778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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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556 |
| 177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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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2746 |
| 1776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4-09 | 1052 |
| 1775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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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269 |
| 1774 | 공소권없음 |
공갈미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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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001 |
| 1773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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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20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