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고소)모욕
벌금형
201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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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친인척 관계인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이를 더이상 견딜 수 없어서 본 사무소를 내방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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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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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간 친인척관계라는 점, 피해정도가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라는 점 때문에  쉽게 형사고소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 진행자체가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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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743 혐의없음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3-10 1607
1742 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3-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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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3-10 1675
1740 기소의견송치
(고소)상해 -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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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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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2020-03-10 1669
1738 기소의견송치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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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1357
1737 1,2,5,6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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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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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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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소년법1,2,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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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1504
1733 소년법1,2,4호처분
폭행 - [소년법1,2,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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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1521
1732 소년법1,2,4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소년법1,2,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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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2530
1731 소년법1,2,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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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1528
1730 소년법1,4호처분
특수절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2020-02-27 980
1729 소년법1,4호처분
절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2020-02-27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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