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201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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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가해자가 남편에 대한 허위사실을 동네주민들에게 퍼뜨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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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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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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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743 혐의없음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3-10 1606
1742 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3-10 1447
1741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3-10 1675
1740 기소의견송치
(고소)상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0-03-10 1541
1739 기소의견송치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0-03-10 1669
1738 기소의견송치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0-03-10 1356
1737 1,2,5,6호처분
(피해)학폭위사건 - [1,2,5,6호처분]
1,2,5,6호처분
2020-03-06 2229
1736 소년법5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소년법5호처분]
소년법5호처분
2020-03-06 1836
1735 소년법5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소년법5호처분]
소년법5호처분
2020-03-06 1500
1734 소년법1,2,4호처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2020-03-05 1504
1733 소년법1,2,4호처분
폭행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2020-03-05 1521
1732 소년법1,2,4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2020-03-05 2530
1731 소년법1,2,4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2020-03-05 1528
1730 소년법1,4호처분
특수절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2020-02-27 980
1729 소년법1,4호처분
절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2020-02-27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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