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협박
벌금형
2016-01-03
의뢰인은 친인척 관계인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이를 더이상 견딜 수 없어서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간 친인척관계라는 점, 피해정도가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라는 점 때문에 쉽게 형사고소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 진행자체가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1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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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307 |
| 1814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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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702 |
| 1813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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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475 |
| 1812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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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1 | 벌금형 |
퇴거불응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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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476 |
| 1810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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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641 |
| 1809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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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193 |
| 180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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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561 |
| 1807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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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302 |
| 180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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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710 |
| 1805 | 약식벌금 |
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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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389 |
| 1804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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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648 |
| 1803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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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042 |
| 1802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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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128 |
| 1801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14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