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상고기각
(상고심)사기방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2023-07-2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사기방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항소심에서 제1심의 징역형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에도 검사는 피고인의 사기방조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상고를 강행한 것이 특징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상고심에서 1) 답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방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검찰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고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39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8-28 | 1525 |
| 1338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28 | 1204 |
| 1337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18 | 1553 |
| 1336 |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17 | 1175 |
| 133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8-09 | 1268 |
| 1334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7-24 | 1600 |
| 1333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위조사문서행사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1094 |
| 1332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문서위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898 |
| 1331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방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1166 |
| 1330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미수방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983 |
| 1329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7-19 | 1328 |
| 1328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7-14 | 1299 |
| 132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13 | 1447 |
| 1326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7-12 | 1682 |
| 132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6 | 10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