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사기 - [벌금형]
벌금형
2023-07-1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경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투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였기에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편이었으나,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여 빠른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39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8-28 | 1525 |
| 1338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28 | 1204 |
| 1337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18 | 1554 |
| 1336 |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17 | 1175 |
| 133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8-09 | 1268 |
| 1334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7-24 | 1600 |
| 1333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위조사문서행사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1094 |
| 1332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문서위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898 |
| 1331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방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1166 |
| 1330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미수방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983 |
| 1329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7-19 | 1328 |
| 1328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7-14 | 1300 |
| 132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13 | 1447 |
| 1326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7-12 | 1682 |
| 132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6 | 10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