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2021-04-2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명의를 사칭하며 상환 증명서 등을 총 7회에 걸쳐 위조하고 행사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3 | 혐의없음 |
위조사서명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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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225 |
| 202 | 혐의없음 |
사서명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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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270 |
| 201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088 |
| 200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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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284 |
| 199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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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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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감형 |
상표권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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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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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 912 |
| 195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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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 940 |
| 194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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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 1375 |
| 193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6 | 1049 |
| 192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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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 1136 |
| 191 | 감형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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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989 |
| 190 | 감형 |
(항소심)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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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1011 |
| 189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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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 12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