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협박 - [벌금형]
벌금형
2021-10-21
사건개요
2020. 3.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 찾아가 험한 말로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혐의사실이 중대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으나, 범죄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술을 조력하여 기소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변론, 4)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4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0-27 | 1242 |
| 547 | 벌금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벌금형] 벌금형
|
2021-10-26 | 1078 |
| 546 | 벌금형 |
(고소)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1-10-21 | 2577 |
| 545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0-15 | 952 |
| 54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10-14 | 1312 |
| 543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0-14 | 1334 |
| 542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29 | 1439 |
| 54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29 | 1368 |
| 540 | 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감형
|
2021-09-29 | 1180 |
| 539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감형
|
2021-09-17 | 1291 |
| 538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7 | 1715 |
| 53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6 | 1443 |
| 53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6 | 1340 |
| 535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4 | 1408 |
| 534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9-14 | 11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