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기소중지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시한부기소중지
2015-05-01
유명스포츠 스타가 자신이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고소 대리를 진행하기로 한 사안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소 대리의 경우 범죄의 구성 요건(피고소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사안에 대입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고소 진행에 필요한 모든 증거 수집에 대하여 조언하고 고소장 작성에 대하여 수시로 의뢰인과 커뮤니케이션하여 고소장을 완성 접수한 결과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는 시한부기소중지를 이끌어 내어 의뢰인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4 | 감형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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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5 | 3903 |
| 63 | 보석허가결정 |
★★(구속)공무집행방해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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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4 | 4925 |
| 62 | 시한부기소중지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시한부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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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5940 |
| 61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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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836 |
| 60 | 내사종결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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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156 |
| 59 | 벌금형 |
강제추행(검사 징역형 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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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911 |
| 58 | 혐의없음/무혐의 |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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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550 |
| 5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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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4246 |
| 56 | 감형 |
사행행위방지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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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418 |
| 55 | 벌금형 |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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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546 |
| 54 | 보석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보석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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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5716 |
| 53 | 내사종결 |
아청법위반(성매매알선등)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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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308 |
| 52 | 집행유예 |
관세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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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438 |
| 51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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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967 |
| 50 | 구속영장기각 |
업무방해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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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41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