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연예인)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5-08-03
의뢰인(가수)은 클럽내에서 여성 피해자 엉덩이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뢰인은 수사초기에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죄질이나 양형을 고려할 때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 의견서를 전달하였으며, 직접 검사실에 내방하여 피의자의 정상참작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께서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라는 족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4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
2015-08-27 | 1653 |
| 9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5-08-26 | 3061 |
| 9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성매매) 기소유예
|
2015-08-26 | 3128 |
| 91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5-08-12 | 3072 |
| 90 | 형사조정합의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형사조정합의
|
2015-08-03 | 2977 |
| 89 | 기소유예 |
★ (연예인)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5-08-03 | 6745 |
| 88 | 무죄 |
★ 업무방해 무죄
|
2015-07-23 | 4101 |
| 87 | 무혐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
2015-07-23 | 4087 |
| 86 | 각하 |
★ 강제추행 각하
|
2015-07-20 | 4984 |
| 85 | 1심파기 집행유예 |
★ 준강간 1심파기 집행유예
|
2015-07-16 | 5134 |
| 84 | 기소의견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의견
|
2015-07-15 | 3185 |
| 83 |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행) 집행유예
|
2015-07-10 | 2647 |
| 82 | 1심파기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1심파기 집행유예
|
2015-07-10 | 4803 |
| 81 | 집행유예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집행유예
|
2015-06-02 | 5398 |
| 8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5-06-02 | 22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