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성매매알선법(성매매알선등)
벌금형
2015-10-05
의뢰인은 해외에서 성매매 알선 등을 하다가 현지 경찰에 적발되어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계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의뢰인은 해외원정성매매에 연루되었으며, 현지 경찰과 서울지방경찰청의 공조수사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해외원정성매매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 때문에 일반성매매알선 사건과 달리 엄히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매매알선은 실형이 불가피한 사건으로 이 사건 역시 구속 기소 또는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 폭행전과 有).
특히 성매매알선은 실형이 불가피한 사건으로 이 사건 역시 구속 기소 또는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 폭행전과 有).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조사 동석을 하였으며, 의뢰인의 범행가담 정도를 축소시키는 변론에 집중한 결과,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공범들은 실형선고).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9 | 집행유예 |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뺑소니 사망사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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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2436 |
| 108 | 각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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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 2811 |
| 107 | 벌금형 |
성매매알선법(성매매알선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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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 | 3040 |
| 106 | 원결정인가 |
주식회사 OOO 가처분이의 원결정인가
|
2015-09-30 | 3523 |
| 105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
2015-09-24 | 3496 |
| 104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
2015-09-24 | 2980 |
| 103 | 벌금형 |
준강제추행(전과 有) 벌금형
|
2015-09-23 | 2114 |
| 102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
2015-09-21 | 5879 |
| 101 | 벌금형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3범 벌금형
|
2015-09-18 | 3470 |
| 100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
2015-09-17 | 2879 |
| 9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5-09-09 | 2747 |
| 98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성매매) 기소유예
|
2015-09-09 | 3021 |
| 97 | 공소권없음 |
특수절도 불기소처분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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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 2336 |
| 96 | 인용 |
★ 주식회사 OOO 경영권 분쟁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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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 2725 |
| 9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5-08-28 | 3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