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2015-09-17
의뢰인이 속칭 ‘오피’영업을 통한 성매매 알선을 주도하여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의뢰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있었고, 또 다른 동종 사건의 수사 진행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정상 관계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결과 위와 같이 좋지 않은 범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9 | 집행유예 |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뺑소니 사망사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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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2436 |
| 108 | 각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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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 2811 |
| 107 | 벌금형 |
성매매알선법(성매매알선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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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 | 3039 |
| 106 | 원결정인가 |
주식회사 OOO 가처분이의 원결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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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30 | 3523 |
| 105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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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 3496 |
| 104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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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 2980 |
| 103 | 벌금형 |
준강제추행(전과 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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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 | 2114 |
| 102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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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1 | 5879 |
| 101 | 벌금형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3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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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8 | 3470 |
| 100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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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 | 2879 |
| 9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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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9 | 2747 |
| 98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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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9 | 3021 |
| 97 | 공소권없음 |
특수절도 불기소처분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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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 2336 |
| 96 | 인용 |
★ 주식회사 OOO 경영권 분쟁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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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 2725 |
| 9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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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 3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