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성매매)
기소유예
2015-09-09
의뢰인은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지 경찰에 적발되어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계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뢰인은 해외원정성매매에 연루되었으며, 현지 경찰과 서울지방경찰청의 공조수사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해외원정성매매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 때문에 일반 성매매사건과 달리 엄히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 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9 | 집행유예 |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뺑소니 사망사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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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2436 |
| 108 | 각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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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 2811 |
| 107 | 벌금형 |
성매매알선법(성매매알선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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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 | 3039 |
| 106 | 원결정인가 |
주식회사 OOO 가처분이의 원결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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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30 | 3523 |
| 105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
2015-09-24 | 3495 |
| 104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
2015-09-24 | 2979 |
| 103 | 벌금형 |
준강제추행(전과 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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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 | 2114 |
| 102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
2015-09-21 | 5879 |
| 101 | 벌금형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3범 벌금형
|
2015-09-18 | 3469 |
| 100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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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 | 2878 |
| 9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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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9 | 2746 |
| 98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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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9 | 3021 |
| 97 | 공소권없음 |
특수절도 불기소처분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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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 2336 |
| 96 | 인용 |
★ 주식회사 OOO 경영권 분쟁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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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 2725 |
| 9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5-08-28 | 31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