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유예
2015-11-06
의뢰인은 국내 최고 인기 연예인 팬클럽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팬클럽내부에서 상호간 sns에서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NS 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4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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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 3635 |
| 12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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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 3628 |
| 122 | 기소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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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 3026 |
| 121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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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4413 |
| 120 | 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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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1890 |
| 119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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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 3875 |
| 118 |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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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 5881 |
| 117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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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 3299 |
| 116 | 기소의견 |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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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 1713 |
| 115 | 벌금형 |
공연음란 (전과 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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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 3926 |
| 114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시아나탑승권바꿔치기사건) 업무방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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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 6648 |
| 113 | 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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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 3682 |
| 112 |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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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 4575 |
| 111 | 기소의견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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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 1725 |
| 11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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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32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