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2015-10-16
의뢰인은 2015. 경 사우나 내에서 잠자고 있는 남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로엘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뢰인은 잠을 자느라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쁜 사건으로 1심에서 이미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유리한 양형인자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정신과치료를 비롯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약속을 재판부에 한 결과,
피고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1심 벌금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4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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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 3634 |
| 12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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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 3627 |
| 122 | 기소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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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 3025 |
| 121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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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4412 |
| 120 | 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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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1890 |
| 119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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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 3874 |
| 118 |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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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 5881 |
| 117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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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 3299 |
| 116 | 기소의견 |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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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 1713 |
| 115 | 벌금형 |
공연음란 (전과 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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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 3926 |
| 114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시아나탑승권바꿔치기사건) 업무방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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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 6648 |
| 113 | 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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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 3682 |
| 112 |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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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 4575 |
| 111 | 기소의견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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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 1725 |
| 11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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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32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