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업무방해
혐의없음/무혐의
2015-12-23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소송 중에 남편의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사무실에 찾아들어가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로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미 피해자만 바뀐 사건에서 약식 벌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9 | 혐의없음/무혐의 |
업무방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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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 2520 |
| 138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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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 2592 |
| 137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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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 2844 |
| 136 | 원심파기/선고유예 |
★★ 강제추행(1심집행유예) 원심파기/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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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 | 3117 |
| 135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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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 1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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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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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4 | 2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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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치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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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 3628 |
| 132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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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 3106 |
| 131 |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도주차량)(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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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 2950 |
| 130 | 조정성립 |
유체동산인도청구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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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8 | 2625 |
| 1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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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 2961 |
| 128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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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 2732 |
| 127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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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 1460 |
| 126 | 혐의없음/무혐의 |
★★ (공무원)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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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 6348 |
| 125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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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 44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