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2016-01-03
의뢰인은 가해자가 남편에 대한 허위사실을 동네주민들에게 퍼뜨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형 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SNS 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4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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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 2776 |
| 153 | 기소유예 |
★ 강간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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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 3595 |
| 152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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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2730 |
| 151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무혐의
|
2016-01-05 | 4645 |
| 150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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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444 |
| 149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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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705 |
| 148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
2016-01-03 | 2378 |
| 1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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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2722 |
| 146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
2015-12-31 | 2908 |
| 145 | 기소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5-12-30 | 2940 |
| 144 | 혐의없음/무혐의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5-12-28 | 2604 |
| 143 | 기소 |
(고소)협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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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1498 |
| 14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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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2886 |
| 141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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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 2559 |
| 140 | 공소권없음 |
존속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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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 28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