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5-12-28
의뢰인들은 2015. 7.경 대학교 부근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원룸방에 옮긴 이후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점과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건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 변호사팀은 이 사건에서 가해자 2명이 공모관계에 있지 않았음을 검사실에 반복적으로 주장한 결과,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4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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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 2776 |
| 153 | 기소유예 |
★ 강간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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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 3594 |
| 152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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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2730 |
| 151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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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4645 |
| 150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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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444 |
| 149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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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704 |
| 148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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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378 |
| 1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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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2722 |
| 146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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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 2908 |
| 145 | 기소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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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 | 2940 |
| 144 | 혐의없음/무혐의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5-12-28 | 2604 |
| 143 | 기소 |
(고소)협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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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1498 |
| 14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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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2886 |
| 141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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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 2559 |
| 140 | 공소권없음 |
존속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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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 28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