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5-12-28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쇼파에 눕는 과정에서 우연찮게 신체 접촉이 생겨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자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조금 상반되어 사건 진행이 어려웠으며, 최근 성범죄사건에 대하여 엄벌주의경향이 점점 세지면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기소가 될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 참여,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4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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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 2776 |
| 153 | 기소유예 |
★ 강간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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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 3595 |
| 152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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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2730 |
| 151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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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4645 |
| 150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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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444 |
| 149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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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705 |
| 148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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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378 |
| 1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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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2722 |
| 146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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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 2908 |
| 145 | 기소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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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 | 2941 |
| 144 | 혐의없음/무혐의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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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2604 |
| 143 | 기소 |
(고소)협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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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1498 |
| 14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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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2887 |
| 141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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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 2559 |
| 140 | 공소권없음 |
존속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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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 28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