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1-29
의뢰인은 사귀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이야기를 하는 것에 격분하여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춰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뢰인은 사건당일 책임을 모면할 생각으로 범행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상대방이 합의에 응할 생각이 없어 기소가 충분히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사건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다시 이야기를 하여 입장을 바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경찰조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합의 진행,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9 |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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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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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검사항소기각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등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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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감형 |
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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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 2396 |
| 161 | 감형 |
주거침입 (집행유예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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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 2634 |
| 160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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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 2586 |
| 159 | 감형 |
공연음란 (집행유예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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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 2494 |
| 158 | 혐의없음/무혐의 |
자동차불법사용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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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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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혐의없음/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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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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