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고소)상해
기소유예
2016-01-11
의뢰인은 술에 취한 친구가 자신을 때려 상해를 입어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경찰초기에 성범죄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어,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합의를 하여도 검찰,법원에서 선처받기가 매우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9 |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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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 2648 |
| 16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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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 2407 |
| 167 | 인용 |
접근금지가처분(스토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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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 3148 |
| 16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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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2578 |
| 165 | 집행유예 |
★ 강제추행(전과4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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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 2825 |
| 164 | 혐의없음/무혐의 |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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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 2668 |
| 163 | 검사항소기각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등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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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 3082 |
| 162 | 감형 |
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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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 2396 |
| 161 | 감형 |
주거침입 (집행유예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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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 2634 |
| 160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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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 2586 |
| 159 | 감형 |
공연음란 (집행유예中) 감형
|
2016-01-15 | 2494 |
| 158 | 혐의없음/무혐의 |
자동차불법사용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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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 2355 |
| 157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6-01-13 | 5760 |
| 15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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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 2799 |
| 155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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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 33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