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주거침입
혐의없음/무혐의
2016-02-25
의뢰인은 2015. 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주거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모자지간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피해자가 수사초기에 과장된 진술을 하여 사건해결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사실에 방문하여 1) 이 사건 실제경위, 2) 112신고를 한 어머니가 스스로 신고를 취소한 점, 3) 탄원서 등을 제출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4 | 혐의없음/무혐의 |
주거침입 혐의없음/무혐의
|
2016-02-25 | 3164 |
| 183 | 기소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6-02-25 | 3090 |
| 182 | 공소권없음 |
존속폭행 공소권없음
|
2016-02-25 | 3104 |
| 181 | 구약식벌금 |
(고소)폭행 구약식벌금
|
2016-02-22 | 3394 |
| 180 | 구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구약식벌금
|
2016-02-18 | 3478 |
| 179 | 징계감경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징계감경
|
2016-02-16 | 1829 |
| 17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집행유예
|
2016-02-12 | 2857 |
| 177 |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무혐의
|
2016-02-12 | 3020 |
| 17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6-02-12 | 2671 |
| 175 | 강제조정 |
(아시아나탑승권바꿔치기사건) 강제조정
|
2016-02-12 | 1953 |
| 174 | 공소권없음 |
과실치상 공소권없음
|
2016-02-12 | 2322 |
| 173 | 기소의견 |
(고소)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등 기소의견
|
2016-02-03 | 2173 |
| 172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
2016-02-03 | 2590 |
| 17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
2016-02-03 | 2628 |
| 170 |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
2016-01-29 | 27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