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벌금
(고소)폭행
구약식벌금
2016-02-22
의뢰인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여자가 계속하여 무리하게 만남을 요구하고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중대하게 해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임신사실 을 알려 금원을 편취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남성이고 가해자가 여성으로, 실제 수사기관에 의뢰인 홀로 사건을 접수를 하였을 당시에 수사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주거침입 범행의 수준이 정도에 지나칠 정도로 사건이 악화되는 등 사건진행이 어려웠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조사참여,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게 [벌금 구약식]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였습니다(범행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4 | 혐의없음/무혐의 |
주거침입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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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 3163 |
| 183 | 기소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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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 3089 |
| 182 | 공소권없음 |
존속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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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 3104 |
| 181 | 구약식벌금 |
(고소)폭행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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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2 | 3394 |
| 180 | 구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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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 3478 |
| 179 | 징계감경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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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 1829 |
| 17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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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2856 |
| 177 |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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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3019 |
| 17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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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2670 |
| 175 | 강제조정 |
(아시아나탑승권바꿔치기사건)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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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1953 |
| 174 | 공소권없음 |
과실치상 공소권없음
|
2016-02-12 | 2322 |
| 173 | 기소의견 |
(고소)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등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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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173 |
| 172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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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590 |
| 17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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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628 |
| 170 |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
2016-01-29 | 27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