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연음란(집행유예구형)
벌금형
2016-05-11
피고인은 2015. 11. 경 피해자 백00, 김00 양 등을 발견하고 두차례에 걸쳐서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건 범행은 총 2건으로,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려 검사도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등 죄질을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받던 사건입니다(합의 안된 사건임).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이 다수라는 점에 주목하여, 정신과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도록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검사실에 출석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양형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4 | 혐의없음 |
★★ 강간(공무원사건) 혐의없음
|
2016-05-13 | 25078 |
| 213 | 혐의없음 |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6-05-13 | 2971 |
| 212 | 벌금형 |
공연음란(집행유예구형) 벌금형
|
2016-05-11 | 2665 |
| 21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5-11 | 1736 |
| 210 | 기소유예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노래방도우미) 기소유예
|
2016-05-09 | 3461 |
| 209 | 합의 |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합의
|
2016-05-07 | 2394 |
| 208 | 집행유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집행유예
|
2016-04-29 | 2882 |
| 207 |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위반 집행유예
|
2016-04-29 | 3096 |
| 206 | 원심파기/집행유예 |
강제추행(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
2016-04-27 | 3310 |
| 205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6-04-27 | 3038 |
| 204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
2016-04-27 | 3593 |
| 203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
2016-04-27 | 4408 |
| 202 | 검사항소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사항소기각
|
2016-04-26 | 3129 |
| 20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6-04-26 | 2830 |
| 20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4-25 | 26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