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노래방도우미)
기소유예
2016-05-09
의뢰인은 노래방도우미로 일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
제22조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은 소위 노래방도우미로 일을 하다가 단속에 걸린 사건으로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 2) 경찰.검찰조사참여등을 통하여 양형참작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4 | 혐의없음 |
★★ 강간(공무원사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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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 25077 |
| 213 | 혐의없음 |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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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 2970 |
| 212 | 벌금형 |
공연음란(집행유예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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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 2664 |
| 21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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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 1736 |
| 210 | 기소유예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노래방도우미)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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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9 | 3461 |
| 209 | 합의 |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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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7 | 2394 |
| 208 | 집행유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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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9 | 2881 |
| 207 |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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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9 | 3095 |
| 206 | 원심파기/집행유예 |
강제추행(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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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3309 |
| 205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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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3037 |
| 204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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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3592 |
| 203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
2016-04-27 | 4407 |
| 202 | 검사항소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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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 | 3128 |
| 20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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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 | 2829 |
| 20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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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 26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