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집행유예
2016-04-29
의뢰인은 서울 강남 K빌딩에 있는 회사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로포장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합의없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이 사건 피해액은 1억원이 초과하여 결코 가볍지 아니한 사건으로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여 실형선고를 예상하였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피해자들과의 합의 , 2)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하였던 상황, 3) 시효문제 등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양형참작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 실형 구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4 | 혐의없음 |
★★ 강간(공무원사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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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 혐의없음 |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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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 2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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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집행유예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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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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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노래방도우미)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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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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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 집행유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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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9 | 2882 |
| 207 |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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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9 | 3095 |
| 206 | 원심파기/집행유예 |
강제추행(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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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3310 |
| 205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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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3038 |
| 204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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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3593 |
| 203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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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4408 |
| 202 | 검사항소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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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 | 3129 |
| 20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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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 | 2829 |
| 20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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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 26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