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124호 처분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2016-04-27
의뢰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에서 탈퇴시키는 방식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 및 사기전과가 3차례나 있는 자로 최근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소년법 1호, 2호, 4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4 | 혐의없음 |
★★ 강간(공무원사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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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 25077 |
| 213 | 혐의없음 |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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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 2970 |
| 212 | 벌금형 |
공연음란(집행유예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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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 2664 |
| 21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5-11 | 1736 |
| 210 | 기소유예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노래방도우미)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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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9 | 3461 |
| 209 | 합의 |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합의
|
2016-05-07 | 2394 |
| 208 | 집행유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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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9 | 2881 |
| 207 |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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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9 | 3095 |
| 206 | 원심파기/집행유예 |
강제추행(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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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3309 |
| 205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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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3037 |
| 204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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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3593 |
| 203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
2016-04-27 | 4407 |
| 202 | 검사항소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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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 | 3128 |
| 20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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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 | 2829 |
| 20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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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 26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