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2023-01-17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의뢰인들에게 차용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고 그 이자를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의뢰인들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으로 인해 경제적 궁핍이 발생하였기에 피해 원금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합의 의사가 없으며 피고소인이 엄벌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참여, 3)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형]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8 | 불송치결정 |
공문서위조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0 | 2848 |
| 247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0 | 1277 |
| 246 | 불송치결정 |
공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0 | 1241 |
| 245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
2023-01-17 | 1293 |
| 244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
2023-01-17 | 1029 |
| 243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10 | 1202 |
| 242 | 불송치결정 |
사문소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10 | 1340 |
| 241 | 불송치결정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10 | 1242 |
| 240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0 | 1383 |
| 23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0 | 1373 |
| 23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0 | 1229 |
| 237 | 감형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3-01-09 | 1131 |
| 236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
2022-12-13 | 1200 |
| 235 | 감형 |
사기미수방조 - [감형] 감형
|
2022-12-13 | 1618 |
| 234 | 감형 / 일부무죄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일부무죄] 감형 / 일부무죄
|
2022-11-04 | 14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