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2016-06-21
의뢰인은 사귀던 여성에게 헤르페스를 감염시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이 사건은 성병감염을 상해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으로, 헤르페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인과관계여부에 대한 치밀한 법리검토가 요구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헤르페스 1종, 2종의 특성, 3) 헤르페스 전파경로 및 인관관계 존부, 4) 피의자가 실제 헤르페스 보균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4 | 혐의없음/무혐의 |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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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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