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경정/재기수사
★★ (검찰항고)상해
직접경정/재기수사
2016-06-16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직원에게 두들겨 맞은 이후에 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서 검찰항고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본적으로 검찰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 경우로, 특히 범죄입증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참고인진술이 부족한 사건으로 항고기각이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항고장 작성 등 을 통하여
[직접경정/재기수사]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직접경정/재기수사]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4 | 혐의없음/무혐의 |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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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 4594 |
| 24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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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 2717 |
| 24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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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 2908 |
| 241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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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 4421 |
| 240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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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 2947 |
| 239 | 직접경정/재기수사 |
★★ (검찰항고)상해 직접경정/재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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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6 | 6739 |
| 238 | 집행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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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5 | 3385 |
| 237 | 집행유예 |
유사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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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 3141 |
| 236 | 합의종결 |
(고소)모욕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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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 1693 |
| 235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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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 2633 |
| 234 | 소년부송치결정 |
도박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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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2803 |
| 233 | 소년부송치결정 |
폭행 소년부송치결정
|
2016-06-09 | 3331 |
| 232 | 소년부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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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3237 |
| 231 | 소년부송치결정 |
공갈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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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2769 |
| 230 | 소년부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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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28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