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모욕
벌금형
2016-06-12
의뢰인은 고양이관련 커뮤니티에서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일방적인 인신공격을 당하여
본 사무소를 내방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다수의 가해자가 다수라는 점, 가해자들은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려는 태도 때문에 쉽게 형사고소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 진행자체가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4 | 혐의없음/무혐의 |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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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 4594 |
| 24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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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 2717 |
| 24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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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 2909 |
| 241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6-06-17 | 4422 |
| 240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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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 2948 |
| 239 | 직접경정/재기수사 |
★★ (검찰항고)상해 직접경정/재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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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6 | 6739 |
| 238 | 집행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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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5 | 3386 |
| 237 | 집행유예 |
유사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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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 3142 |
| 236 | 합의종결 |
(고소)모욕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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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 1693 |
| 235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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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 2634 |
| 234 | 소년부송치결정 |
도박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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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2804 |
| 233 | 소년부송치결정 |
폭행 소년부송치결정
|
2016-06-09 | 3332 |
| 232 | 소년부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소년부송치결정
|
2016-06-09 | 3237 |
| 231 | 소년부송치결정 |
공갈 소년부송치결정
|
2016-06-09 | 2770 |
| 230 | 소년부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부송치결정
|
2016-06-09 | 28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