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의뢰인은 만16세 된자로 지역 내 일진으로써, 친구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생일빵, 전학빵 등을 이유로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이 사건 피해자들의 연령이 어리고 다수라는 점, 폭행사실이 명확하고 반복적이어서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 변호사팀은 이 사건 가해자가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소년부송치] 결정처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4 | 혐의없음/무혐의 |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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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 4595 |
| 24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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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 2718 |
| 24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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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 2909 |
| 241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6-06-17 | 4422 |
| 240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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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 2948 |
| 239 | 직접경정/재기수사 |
★★ (검찰항고)상해 직접경정/재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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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6 | 6739 |
| 238 | 집행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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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5 | 3386 |
| 237 | 집행유예 |
유사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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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 3142 |
| 236 | 합의종결 |
(고소)모욕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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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 1693 |
| 235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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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 2634 |
| 234 | 소년부송치결정 |
도박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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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2804 |
| 233 | 소년부송치결정 |
폭행 소년부송치결정
|
2016-06-09 | 3332 |
| 232 | 소년부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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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3238 |
| 231 | 소년부송치결정 |
공갈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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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2770 |
| 230 | 소년부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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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28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