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집행유예
2016-07-07
의뢰인은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자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하게 되어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뢰인은 기존에 형사처벌전력이 많은 자이며, 최근 불법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에 대한 엄벌주의를 고려하였을 때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경찰조사참여,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기존 형사처벌 전과 다수)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9 | 집행유예 |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집행유예
|
2016-07-07 | 3428 |
| 258 | 벌금형 |
★ 이자제한법위반(전과 有) 벌금형
|
2016-07-01 | 3646 |
| 257 | 고소취하 |
의료손해배상소송 고소취하
|
2016-06-30 | 1856 |
| 256 | 선고유예 |
★ 특수폭행(전과 有) 선고유예
|
2016-06-30 | 3307 |
| 255 | 일부승소 |
위자료청구소송 일부승소
|
2016-06-30 | 5116 |
| 254 | 기소유예 |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
2016-06-29 | 2805 |
| 253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6-29 | 2918 |
| 252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29 | 3196 |
| 251 | 혐의없음/무혐의 |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29 | 2820 |
| 250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29 | 3472 |
| 249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29 | 2703 |
| 24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6-24 | 3069 |
| 247 | 기소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6-06-24 | 3016 |
| 246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無) 기소유예
|
2016-06-24 | 3100 |
| 24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
2016-06-22 | 26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