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 특수폭행(전과 有)
선고유예
2016-06-30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남성 바텐터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폭행죄는 일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행죄와 달리 법정형이 높고, 의뢰인이 기존에 폭행사건에서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아서 사건처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법정변론, 3)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선고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9 | 집행유예 |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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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 3428 |
| 258 | 벌금형 |
★ 이자제한법위반(전과 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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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 3646 |
| 257 | 고소취하 |
의료손해배상소송 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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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1856 |
| 256 | 선고유예 |
★ 특수폭행(전과 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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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3308 |
| 255 | 일부승소 |
위자료청구소송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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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5116 |
| 254 | 기소유예 |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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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805 |
| 253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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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919 |
| 252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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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3196 |
| 251 | 혐의없음/무혐의 |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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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821 |
| 250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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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3472 |
| 249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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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703 |
| 24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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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 3070 |
| 247 | 기소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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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 3016 |
| 246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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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 3100 |
| 24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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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2 | 26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