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치상
혐의없음/무혐의
2016-07-22
의뢰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측 흉부좌상등을 입게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행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된 최악의 상황에서
변론을 준비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찰조사참여, 피해자와의 합의주선,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상해의 정도가 확립된 대법원 판례상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여 상해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4 | 구속영장기각 |
★★ 강요방조(연예인사건)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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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9 | 1943 |
| 273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전과다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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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치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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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3333 |
| 271 | 기소유예 |
★★ 감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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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3076 |
| 270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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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 3631 |
| 269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검사구형 5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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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 5091 |
| 268 | 불구속구공판 |
(고소)군인등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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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812 |
| 267 | 징역형 |
살인미수(무기징역구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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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3126 |
| 266 | 징역형 |
살인(무기징역 구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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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3212 |
| 265 | 합의/고소취하 |
(고소)명예훼손 합의/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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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313 |
| 264 | 합의/고소취하 |
(고소)협박 합의/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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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498 |
| 263 | 집행유예 |
(고소) 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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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1636 |
| 262 | 원심파기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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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906 |
| 261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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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 5809 |
| 260 | 집행유예 |
★ 도박개장(전과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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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 3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