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감금
기소유예
2016-07-18
피의자는 사귀던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나서 , 자신의 소유인 고급외제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바람을 피웠으니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 라면서
모텔을 가든지 아니면 새 남자친구에게 전화연결을 하라면서 약 1시간 가량을 피의자의 차량 내에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록 한때나마 교제를 하였던 사이지만, 피의자가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몰아붙이면서 차량에서 못나가게 한 점은 명백히 감금죄가 성립되며(실제로도 검찰단계에서 범죄사실 인정됨),
특히 피해보상을 운운하면서 피해여성에게 모텔에 갈 것을 요구한 것은 자칫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최협의의 협박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사건으로 기소 및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검사실 컨택 등
양형에 최선을 다한 결과,
양형에 최선을 다한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4 | 구속영장기각 |
★★ 강요방조(연예인사건)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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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9 | 1943 |
| 273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전과다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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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6 | 3435 |
| 272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치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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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3333 |
| 271 | 기소유예 |
★★ 감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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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3077 |
| 270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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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 3631 |
| 269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검사구형 5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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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 5092 |
| 268 | 불구속구공판 |
(고소)군인등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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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812 |
| 267 | 징역형 |
살인미수(무기징역구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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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3126 |
| 266 | 징역형 |
살인(무기징역 구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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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3212 |
| 265 | 합의/고소취하 |
(고소)명예훼손 합의/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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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313 |
| 264 | 합의/고소취하 |
(고소)협박 합의/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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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498 |
| 263 | 집행유예 |
(고소) 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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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1636 |
| 262 | 원심파기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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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906 |
| 261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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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 5809 |
| 260 | 집행유예 |
★ 도박개장(전과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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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 3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