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8-16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상대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 여성 처벌과 관련하여 합헌판결이 난 이후에, 광범위한 일제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으로 인하여
벌금형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8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검사 징역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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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 3273 |
| 288 | 벌금형 |
★ 강제추행(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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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 3976 |
| 287 | 집행유예 |
★ 준유사강간 (검사 징역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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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4 | 4499 |
| 286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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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4 | 4142 |
| 285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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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3406 |
| 284 | 무죄 |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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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8 | 5712 |
| 28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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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3121 |
| 282 | 집행유예 |
(고소)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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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3399 |
| 281 | 집행유예 |
(고소)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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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3259 |
| 280 | 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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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3538 |
| 279 | 집행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3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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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3701 |
| 278 | 집행유예 |
강간(검사징역3년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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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6277 |
| 27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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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3420 |
| 276 | 구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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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2003 |
| 275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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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34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