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상해
집행유예
2016-08-16
피고인은 피해자 최00(여,34세)의 언니로, 2015. 7. 경 피해자가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후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빨리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찾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좌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빨리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찾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경찰수사초기에 자매간 사소한 다툼으로 인식하여 신고접수조차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의뢰인은 친언니의 행동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과 손해를 감수해야 했으며, 더 이상 법적조치를 안할 수 없기에 본 사무소에 고소대리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 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8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검사 징역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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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 3272 |
| 288 | 벌금형 |
★ 강제추행(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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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 3976 |
| 287 | 집행유예 |
★ 준유사강간 (검사 징역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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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4 | 4498 |
| 286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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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4 | 4141 |
| 285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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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3405 |
| 284 | 무죄 |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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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8 | 5712 |
| 28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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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3120 |
| 282 | 집행유예 |
(고소)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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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3399 |
| 281 | 집행유예 |
(고소)상해 집행유예
|
2016-08-16 | 3259 |
| 280 | 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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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3538 |
| 279 | 집행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3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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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3701 |
| 278 | 집행유예 |
강간(검사징역3년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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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6277 |
| 27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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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3420 |
| 276 | 구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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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2003 |
| 275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
2016-08-01 | 34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