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9-19
피의자는 같은 학교 학생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피해 여학생이 강제 추행으로 고소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해진술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충분히 사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건 진행방향을 바꾸고,
변호인의견서작성, 합의주선,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변호인의견서작성, 합의주선,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04 | 구속취소 |
★ 도박공간개설(전과다수) 구속취소
|
2016-09-22 | 3039 |
| 303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6-09-19 | 3490 |
| 302 | 혐의없음/무혐의 |
★ 공갈미수 혐의없음/무혐의
|
2016-09-14 | 3668 |
| 30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6-09-12 | 3482 |
| 300 | 집행유예 |
★★(기업형성매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
2016-09-09 | 3205 |
| 299 | 원심파기 |
★ 도박공간개설(전과다수) 원심파기
|
2016-09-08 | 3137 |
| 298 | 원심파기 |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원심파기
|
2016-09-08 | 3355 |
| 2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6-09-08 | 3360 |
| 29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
2016-09-08 | 2928 |
| 295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8-31 | 3777 |
| 294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
2016-08-31 | 3362 |
| 293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
2016-08-31 | 3035 |
| 292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과 有) 기소유예
|
2016-08-29 | 3371 |
| 291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
2016-08-25 | 7798 |
| 29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8-25 | 30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