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2016-09-08
피의자는 2016. 5. 경 평소 알고 지내던 술집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강제로 하려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사건은 강간미수사건으로 3년이상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혐의가 없다는 점을 밝히기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경찰수사관 및 검찰 방문,
3)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04 | 구속취소 |
★ 도박공간개설(전과다수) 구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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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3039 |
| 303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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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9 | 3490 |
| 302 | 혐의없음/무혐의 |
★ 공갈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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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4 | 3668 |
| 30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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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2 | 3482 |
| 300 | 집행유예 |
★★(기업형성매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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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 3205 |
| 299 | 원심파기 |
★ 도박공간개설(전과다수)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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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3137 |
| 298 | 원심파기 |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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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3355 |
| 2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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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3361 |
| 29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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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2929 |
| 295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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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 3777 |
| 294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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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 3362 |
| 293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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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 3035 |
| 292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과 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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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 3371 |
| 291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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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 7798 |
| 29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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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 30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