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절도
기소유예
2016-08-25
의뢰인은 공무원신분으로 마트에서 우연히 발견한 타인의 지갑을 가져가 절도죄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의뢰인은 공무원신분이었고, 초범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제반 변론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앗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04 | 구속취소 |
★ 도박공간개설(전과다수) 구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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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3042 |
| 303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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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9 | 3490 |
| 302 | 혐의없음/무혐의 |
★ 공갈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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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4 | 3669 |
| 30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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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2 | 3483 |
| 300 | 집행유예 |
★★(기업형성매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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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 3206 |
| 299 | 원심파기 |
★ 도박공간개설(전과다수)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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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3138 |
| 298 | 원심파기 |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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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3356 |
| 2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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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3361 |
| 29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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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2929 |
| 295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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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 3778 |
| 294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
2016-08-31 | 3363 |
| 293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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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 3035 |
| 292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과 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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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 3372 |
| 291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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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 7799 |
| 29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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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 30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