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_
사건개요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이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신고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혼자서 수사를 받다가 기소가 된 이후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죄로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커진 사회 분위기에서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며, 또한 실무적으로 합의를 하여도 검찰,법원에서 선처받기가 매우 힘든 사건입니다. 검찰측에서 1심에서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당시 매장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 등을 점 등을 적극적으로 법원 변론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검찰측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34 | 집행유예 |
★ 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
2016-10-04 | 3308 |
| 333 | 항소기각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
2016-10-04 | 3218 |
| 332 | 집행유예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6-10-04 | 1832 |
| 331 | 집행유예 |
(고소)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6-10-04 | 1877 |
| 330 | 감형 |
강제추행 (합의 無) 감형
|
2016-10-04 | 3067 |
| 32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벌금형
|
2016-10-04 | 3009 |
| 32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동종전과 有) 집행유예
|
2016-10-04 | 3737 |
| 32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전과 有) 집행유예
|
2016-10-04 | 3677 |
| 326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
2016-10-04 | 3353 |
| 325 | 원심파기/벌금형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원심파기/벌금형
|
2016-10-04 | 3369 |
| 324 | 감형 |
유사강간(동종전과 有) 감형
|
2016-10-04 | 3600 |
| 323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
2016-10-04 | 2772 |
| 322 | 일부승소 |
대여금 일부승소
|
2016-10-04 | 2695 |
| 321 | 집행유예 |
(고소)군인등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6-10-04 | 3388 |
| 320 | 감형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징역3년구형) 감형
|
2016-09-30 | 36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