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전과 有)
집행유예
2016-10-04
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5. 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에서 서울 방향으로 운전하다 피해자 1, 2, 3에게 약 2,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들간 합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에게 이미 음주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유리한 양형인자를 위하여 피해자 합의 및 정상참작사유준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 제 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34 | 집행유예 |
★ 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
2016-10-04 | 3308 |
| 333 | 항소기각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
2016-10-04 | 3217 |
| 332 | 집행유예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6-10-04 | 1832 |
| 331 | 집행유예 |
(고소)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6-10-04 | 1877 |
| 330 | 감형 |
강제추행 (합의 無) 감형
|
2016-10-04 | 3065 |
| 32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벌금형
|
2016-10-04 | 3008 |
| 32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동종전과 有) 집행유예
|
2016-10-04 | 3736 |
| 32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전과 有) 집행유예
|
2016-10-04 | 3677 |
| 326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
2016-10-04 | 3353 |
| 325 | 원심파기/벌금형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원심파기/벌금형
|
2016-10-04 | 3368 |
| 324 | 감형 |
유사강간(동종전과 有) 감형
|
2016-10-04 | 3600 |
| 323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
2016-10-04 | 2771 |
| 322 | 일부승소 |
대여금 일부승소
|
2016-10-04 | 2694 |
| 321 | 집행유예 |
(고소)군인등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6-10-04 | 3388 |
| 320 | 감형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징역3년구형) 감형
|
2016-09-30 | 36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