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벌금형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원심파기/벌금형
2016-10-04
_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연구실 화장실에 들어가 동료 대학원생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수차례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영상을 찍었으며, 검사가 집행유예형을 구형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쁜 사건이었습니다.
제1심에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해자 합의, 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양형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 판결(검사구형 집행유예)을 선고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34 | 집행유예 |
★ 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
2016-10-04 | 3308 |
| 333 | 항소기각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
2016-10-04 | 3217 |
| 332 | 집행유예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6-10-04 | 1832 |
| 331 | 집행유예 |
(고소)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6-10-04 | 1877 |
| 330 | 감형 |
강제추행 (합의 無) 감형
|
2016-10-04 | 3065 |
| 32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벌금형
|
2016-10-04 | 3007 |
| 32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동종전과 有) 집행유예
|
2016-10-04 | 3736 |
| 32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전과 有) 집행유예
|
2016-10-04 | 3676 |
| 326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
2016-10-04 | 3352 |
| 325 | 원심파기/벌금형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원심파기/벌금형
|
2016-10-04 | 3368 |
| 324 | 감형 |
유사강간(동종전과 有) 감형
|
2016-10-04 | 3599 |
| 323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
2016-10-04 | 2771 |
| 322 | 일부승소 |
대여금 일부승소
|
2016-10-04 | 2694 |
| 321 | 집행유예 |
(고소)군인등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6-10-04 | 3387 |
| 320 | 감형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징역3년구형) 감형
|
2016-09-30 | 36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