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 특수상해(검찰 실형 구형)
선고유예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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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 안에서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쳐 다투게 되자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 상해를 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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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특수상해죄로 의율이 된 사건으로, 특수상해죄 법정형 최소형 징역 1년으로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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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법정변론,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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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4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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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2955 |
| 348 | 집행유예 |
준강간(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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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3519 |
| 347 | 선고유예 |
★★ 특수상해(검찰 실형 구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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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9 | 6392 |
| 346 | 벌금형 |
폭행 (집행유예 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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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941 |
| 345 | 원심파기/집행유예 |
폭행치상(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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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966 |
| 344 | 원심파기/집행유예 |
주거침입(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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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688 |
| 343 | 대법원 파기환송 |
★★★ 공갈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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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922 |
| 342 |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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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798 |
| 341 |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감금(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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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662 |
| 340 |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강제추행(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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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834 |
| 339 | 부착명령기각 |
강제추행(전과4범) 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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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3368 |
| 338 | 항소기각 |
공연음란(검찰 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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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205 |
| 337 | 항소기각 |
강제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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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281 |
| 336 | 항소기각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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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145 |
| 335 | 집행유예 |
★ 공연음란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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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700 |
